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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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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1에서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