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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1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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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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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인가·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