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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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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제44조·제45조·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3·2·5, 1981·4·20, 1982·12·28,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