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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6.10] [[시행일 2010.9.11]]

부칙 [2007.12.21 제87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10 제1036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신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7.10.31 제149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항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수용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