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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법률 제14972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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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부담)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