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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법률 제14972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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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