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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2014.9.19]]

부칙 [1998. 2.20 제55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제외한다.

부칙 [2006.12.21 제80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②(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6조·제8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6조·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제62조”를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1조”를 “「근로기준법」 제2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7조·제55조·제59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를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로,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제61조·제67조 내 지 제73조 및 제75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로 하고,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조·제72조 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7호(물류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국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1 제8964호(최저임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부터 3. 까지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최저임김법 제6조"를 "「최저임금법」 제6조"로 한다.

부 칙[2009. 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2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제4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4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4호(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