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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024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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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벌칙)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