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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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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