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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로조사의 실시)
①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심(水深) 30미터 미만의 해역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을 채취하거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거나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투입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을 채취하거나 준설토 등을 버리거나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투입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일반선박의 항해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투입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이 위치한 해역에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행위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6.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이하 “항만구역등”이라 한다)에서 하는 항만공사 또는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그 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정하되, 그 공사 결과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항만공사 또는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그 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그 공사 결과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항만구역등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9.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10. 해면 또는 수중(水中)에 시설물 또는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등에 대한 수로조사의 종류별 조사 항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9.12.14 제218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령」
3. 「수로업무법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측량협회는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지전용허가의 제출서류란 제5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산지전용신고의 제출서류란 제6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ㆍ「지적법 시행령」ㆍ「수로업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