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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13503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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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시행일 2014.8.10]]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