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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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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시행일 2016.11.30]]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 ·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일 200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