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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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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①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