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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59호 일부개정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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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법 제133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란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항공기사고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개한 사고를 말한다.
법 제133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외국정부에서 실시·공개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3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