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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965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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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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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벌칙)
제6조제7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2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4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 2018.3.13, 2021.7.20] [[시행일 2022.1.21]]
1. 삭제 [2021.7.20] [[시행일 2022.1.21]]
2. 삭제 [2021.7.20] [[시행일 2022.1.21]]
3. 삭제 [2021.7.20] [[시행일 2022.1.21]]
4.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5.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질문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
제54조의2(벌칙)
제6조제7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2제1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5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3.8.8] [[시행일 202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 2018.3.13, 2021.7.20] [[시행일 2022.1.21]]
1. 삭제 [2021.7.20] [[시행일 2022.1.21]]
2. 삭제 [2021.7.20] [[시행일 2022.1.21]]
3. 삭제 [2021.7.20] [[시행일 2022.1.21]]
4.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5.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질문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