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7조(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정한다.

<제2505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 이의의 신청, 그 처분 및 심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④(동전) 이 법 시행전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⑤삭제<1973.2.8>
⑥(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청구한 특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나 특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기간의 계산)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행위시부터 기산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58호,1973.12.31>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청"은 "특허청"으로,"특허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