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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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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