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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조제목개정 1995.12.29]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조제목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