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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7646호 전부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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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제23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