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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773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출자하여 시행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본다.

부칙(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105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류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류통단지"를 "류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류통단지"로 하고, 동조제11호 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류통단지개발촉진법

부칙(화물유통촉진법) <제5110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중 "화물류통촉진법 제2조제3호"를 "화물류통촉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중 "화물류통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화물류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⑧ 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 지정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②내지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250호,199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부칙(신항만건설촉진법) <제525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항만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항만건설에 관한 사업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항만 및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신항만의 지정·고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부칙 <제5377호,1997.8.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