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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6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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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