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0조(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치료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 또는 장례비 기타 상륙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거류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14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거류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지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14세이상의 외국인중 그 체류기간이 1년이상으로 정하여진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문을 찍어야 한다.
④(외국단체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외국단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