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국유재산법-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7137호 일부개정 2020. 03. 31.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1. 26.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5425호 일부개정 2018. 03. 13.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5286호 일부개정 2017. 12. 26.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4841호 일부개정 2017. 08. 09.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4041호 일부개정 2016. 03. 02.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5. 06. 22.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1821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13. 05. 28.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1548호 일부개정 2012. 12. 18.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0816호 일부개정 2011. 07. 14.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10485호 일부개정 2011. 03. 30.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9711호 일부개정 2009. 05. 27.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9547호(철도건설법) 일부개정 2009. 03. 25.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9544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2009. 03. 25.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94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01. 30.("국유재산법"에서 변경) [제4조] [변경]
- 국유재산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7325호 일부개정 2004. 12. 31.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 제6560호 일부개정 2001. 12. 31. [제4조]
- 국유재산법-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2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9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698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81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4조]
- 국유재산법-전문개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3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6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65.12.30 법률 제1731호 [제4조]
- 국유재산법-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64호 [제4조]
- 국유재산법-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제4조]
- 국유재산법-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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