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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노인복지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노인복지법-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20093호 일부개정 2024. 01. 23.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887호 일부개정 2024. 01. 02.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814호(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10. 31.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647호 일부개정 2023. 08. 16.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449호 일부개정 2023. 06. 13.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9399호 일부개정 2023. 05. 02.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8609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7776호 일부개정 2020. 12. 29.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7199호 일부개정 2020. 04. 07.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6735호 일부개정 2019. 12. 03.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6403호 일부개정 2019. 04. 30.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6243호 일부개정 2019. 01. 15.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18. 12. 11.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5880호 일부개정 2018. 12. 11.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5442호 일부개정 2018. 03. 13. [제33조] [변경]
- 노인복지법-법률 제14922호 일부개정 2017. 10. 24.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4596호 일부개정 2017. 03. 14.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4320호 일부개정 2016. 12. 02.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5. 29.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3646호 일부개정 2015. 12. 29.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 일부개정 2015. 01. 28.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2066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854호 일부개정 2013. 06. 04.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513호 일부개정 2012. 10. 22.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249호 일부개정 2012. 02. 01.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1013호(치매관리법) 일부개정 2011. 08. 04.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1. 08. 04.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0785호 일부개정 2011. 06. 07.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0563호 일부개정 2011. 04. 07.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10509호 일부개정 2011. 03. 30.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9964호 일부개정 2010. 01. 25.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제33조] [변경]
- 노인복지법-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33조] [변경]
- 노인복지법-법률 제8608호 일부개정 2007. 08. 03. [제33조] [변경]
- 노인복지법-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2007. 04. 25.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2007. 01. 03.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75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7. 13. ("노인복지법"에서 변경)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7452호 일부개정 2005. 03. 31. [제33조] [변경]
- 노인복지법-법률 제7152호 일부개정 2004. 01. 29. [제33조]
- 노인복지법-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제33조]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제33조]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제33조] [변경]
- 노인복지법-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9호 [제33조]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제33조]
- 노인복지법-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33호 [제33조]
- 노인복지법-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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