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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951호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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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제40조제4항 또는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