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2·29]
1. 제5조 각호의 사항
2. 제6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제정·변경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4. 소비자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95·12·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준비)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3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부담한다.
제3조 (소비자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5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1> 내지 <6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