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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①기반시설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기반시설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2006.1.11 제78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4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중 “개발밀도관리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ㆍ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⑦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