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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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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