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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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3(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중 다음 각호에 정한 면적 이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11·24>
1.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40퍼센트. 다만, 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한다.
2. 기타지역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다만,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한다.
②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장·군수에게 예치하거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0·30]

<제6834호,1973.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규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화상 필요한 내장의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2,434호 건축법중개정법율(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조의 시행당시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8년 6월 30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0층 이하인 건축물과 11층이상인 건축물의 10층이하의 부분에 대하여는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방화문으로 구획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피난·소화상 필요한 도로에 의한 건축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개정법 시행당시 이 영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기분할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제138조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막다른 도로의 소요폭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거리이상을 후퇴(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한한다) 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영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항중 "제159조" 다음에 "·제160조 및 제167조"를 삽입한다.<개정 1976·4·15>[시행일 1976·4·15]]
⑤(지역내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의 기존건축물로서 도시의 인구분산·교통소통·공해방지 기타 공익상 특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지역내의 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법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이 영 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방화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구조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당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조 (이하 이 항에서 "부적합한 구조"라 한다)의 기존건축물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그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허가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은 2층이하이고 연면적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목조의 기존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외에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 밑이 방화구조인 것)일 것.
2.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이거나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50평방미터이하이고 당해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를 넘지 아니하고 또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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