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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항의 재판에는 피고에게 제해시설,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213호,1951.8.24>
본법은 본법 시행전 3월이내에 제1조의 처분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항의 사건에 대한 제5조의 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진행한다.

부칙 <제363호,1955.7.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본법 시행 당시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39호,1963.5.2>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소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출소기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