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2.4.27

, 2003.8.6

, 2005.4.22

,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06.2.2

]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 「해운법」 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설치·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
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라.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사.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 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제1항제6호아목의 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8.6

, 2005.4.22

]

부 칙[1999. 5. 10 제162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등록신청을 한 자와 관광사업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관광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등록신청을 한 자와 관광사업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5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각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동 부령의 시행후 1년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6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광식당업 및 일반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제2조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식당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제2조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시기 및 방법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한 자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착공 및 준공기간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기타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공중위생 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2002.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개별기준 제18호의2 및 별표 3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휴양업·제1종종합휴양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8.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아목 및 동조제2항·제8조의2제6호·제62조제1호·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제63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관광호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3월 이내에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유기시설 등의 안전성검사 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등록기관으로 본다.
제5조(관광업무별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통역안내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국내여행안내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여행안내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총지배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호텔경영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1급지배인자격 또는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호텔관리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종사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호텔서비스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국제회의기획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업종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정되는 관광특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평가 및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7조 (회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회원증은 제27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을 “「식 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④ 내지 ⑮ 생략

부칙 [2006.2.2 제1931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