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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 [[시행일 2022.10.21]]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2호차목에 따른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구에의 투자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같은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 및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계획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1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등에 관한 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
1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한 관련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3.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통계 등 경미한 안건으로서 심의회의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24. 그 밖에 의장이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부 칙[2018.4.17 제287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800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로 본다.
제5조(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라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⑥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⑪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차목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9조의6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10.14 제32031호]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