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납부의 고지)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부칙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및 제83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④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⑤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4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리득세·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434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려객자동거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부칙 <제4563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 및 법률 제4175호 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개시시점의 적용예)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초과리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을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다음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다음 년도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을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의"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도시재개발법) <제511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심재개발사업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