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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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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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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시·도지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
2.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등록의 관리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 명령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에 대한 감독·확인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7.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3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 심사
10.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의 정기검사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