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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 및 상한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2.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3.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4.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5. 공단의 상임이사 중 1명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7.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련 법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8.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8.1.16 제153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준비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8 제182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