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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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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당사자의 문서불제출의 효과)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