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조(기준과 규격)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써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졌을 때에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맞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3.2.16>

부칙 <제1007호,1962.1.2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 규칙에 관한 건
2. 1911년 총령 제133호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 규칙
3. 1912년 총령 제121호 메칠알콜(목정)취체 규칙
4. 1911년 총령 제134호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 규칙
5. 1916년 경령 제2호 료리옥, 음식점영업취체 규칙
6.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
7. 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 및 음식점의 면허중 본법에 저촉되는 조항
8. 1940년 총령 제114호 조선우유영업취체 규칙
9. 1916년 경령 제3호 예기, 작부, 예기치옥취체 규칙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부칙 <제1921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32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