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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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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납과 과납요금의 불환부)
우편에 관하여 기납 또는 과납의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