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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3.12.31 법률 제2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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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