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률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골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1991·12·31]

제3조(법인격)
①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되, 그 중 2분의 1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6조(정관)
①중소기업은행은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4·12·31, 1973·3·5, 1991·12·31>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의2.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②중소기업은행의 정관변갱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12·31>
③이 법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재무부장관을 말한다.<개정 1973·3·5, 1991·12·31>

제7조(등기)
①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②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10조
삭제 <1991·12·31>

제11조
삭제 <1991·12·31>

제12조
삭제 <1973·3·5>

제13조
삭제 <1991·12·31>

제14조
삭제 <1991·12·31>

제15조
삭제 <1991·12·31>

제16조
삭제 <1991·12·31>

제17조
삭제 <1991·12·31>

제18조
삭제 <1991·12·31>

제19조
삭제 <1991·12·31>

제20조
삭제 <1991·12·31>

제21조
삭제 <1991·12·31>

제22조
삭제 <1991·12·31>

제23조
삭제 <1991·12·31>

제24조(임원)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리사장·은행장을 포함한 리사와 감사로 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5조(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리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은행장이 사고가 있는 때의 그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리사는 리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리사회에 제출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5조의2(이사회)
①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리사장·은행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1·12·31>
③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1·12·31>
④리사회는 구성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1·12·31>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3·5]

제26조(임원의 임면)
리사장·은행장 및 감사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리사장·은행장외의 리사의 임면방법과 정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7조(임원의 임기)
①리사장·은행장과 그외의 리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9조(은행장등의 대표권의 제한)
①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직무대행자가 없는 때에는 감사가 이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30조(대리인선임)
은행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일절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있다.<개정 1964·12·31, 1991·12·31>

제31조(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제32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79·12·28, 1991·12·31>

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개정 1968·3·7, 1973·3·5, 1975·12·22, 1979·12·28, 1980·12·31, 1991·12·31>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과 적금업무
2의2.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의 응모·인수·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 매각할 수 있다.
3.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4. 지급승낙
5. 국고대리점
6. 정부·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7.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외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전문개정 1964·12·31]

제33조의2(외자취급)
①중소기업은행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에 관한 외국자본을 차입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외국자본의 대출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자의 정의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본조신설 1964·12·31]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등)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행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33조의4(예금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률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업무계획)
①중소기업은행은 회계년도마다 년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3·5, 1980·12·31, 199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64·12·31, 1975·12·22>
③중소기업은행의 년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1975·12·22>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인수 및매각방법과 사채의 응모·인수·보증 및 매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9·12·28, 1980·12·31, 1991·12·31>
[본조신설 1973·3·5]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①중소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률적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②중소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관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신설 1964·12·31, 1975·12·22>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일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개월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4(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6(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5년, 리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개정 1973·3·5>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7(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37조(회계년도·예산 및 결산)
①중소기업은행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1·12·31>
③삭제 <1975·12·22>
④중소기업은행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재산목록·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고하고 이를 본점·지점·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3·3·5]

제38조
삭제 <1973·3·5>

제39조
삭제 <1973·3·5>

제40조
삭제 <1973·3·5>

제41조
삭제 <1973·3·5>

제42조(리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년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리익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3·3·5, 1975·12·22, 1980·12·31, 1991·12·31>
1.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를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리익금은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외의 주주에게 우선배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12·31]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년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불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한다.<개정 1975·12·22, 1980·12·31>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1973·3·5, 1991·12·31>
1. 국채·공채 및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에의 투자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금융기관에의 단기 대출
3. 기타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운용방법
[전문개정 1964·12·31]

제45조(결산검사)
중소기업은행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회계년도마다 감사원에서 검사한다.<개정 1964·12·31, 1980·12·31>

제46조(감독)
①주무부장관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업무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47조
삭제 <1991·12·31>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①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장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제1항의 정하는 보고서의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④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신설 1964·12·31>

제49조(년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사업년도경과후 4월이내에 그 회계년도중의 은행의 업무장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금융실적을 분석하는 년차보고서를 국회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1980·12·31>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51조(동산, 불동산의 소유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것 이외의 동산 또는 불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은행법 제6조,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2,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제1항제10호, 제30조제5호, 제32조 내지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호·제2호·제7호· 제9호 및 제15호, 제38조의5, 제39조 및 제40조와 한국은행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53조(정부자금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①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타특별회계로부터 대하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로서 각령의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타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상환된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당해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5·12·22>
③중소기업은행은 매사업년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자를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은 각령의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령의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금액이 당해시기에 있어서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타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출자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①대한금융조합련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중각령으로써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련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당해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개정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출자는 당해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련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이를 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가 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금융조합련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완료와 동시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이 발급될 때까지의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이를가진다.<개정 1975·12·22>
⑤중소기업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되는 출자금액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출자1좌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제1항의 출자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신설 1964·12·31>

제54조의2
삭제 <1991·12·31>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각령의 정하는 농업은행의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제56조
삭제 <1975·12·22>

제57조(지방자치단체등에의 여신)
①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타 제2조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은 제33조제2호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5·12·22]

제58조(거래특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중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은 그 잔여상환기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계속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12·28]

부칙 <제641호,1961.7.1>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주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중소기업은행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와 제54조의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불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④제3항의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제3조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개시일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75.12.22>
제5조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자본금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1좌당 금액의 인상으로 1좌당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출자에 대하여는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6조 삭제<1968.3.7>

부칙 <제1559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호,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572호,197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그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이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797호,197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호,1980.12.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7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