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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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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