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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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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4.5.21 제126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 ①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합병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합병대상법인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2, 제522조의3, 제523조, 제523조의2, 제524조부터 제527조까지, 제527조의2부터 제527조의6까지, 제528조 및 제5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그 업무에 관한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합병 전에 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 대상이 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이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병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합병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산은지주회사 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산은지주회사와 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명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가 발행한 사채 및 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채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제7조(공사 업무의 승계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외화표시 채무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은행 및 공사가 부담한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주식 최초 매도시점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2020.5.1 제172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 칙[2022.1.4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