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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부칙 [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6.1.26 제1929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7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⑪ 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6.6.7 제19504호]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3> 내지 <241> 생략

부칙 [2008.1.11 제2054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계획 승인시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6조제1항제7호, 제17조제7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2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1 제2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주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20>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1호마목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8.17 제223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3.9 제236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3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7.31 제240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분양한 주택 중 제3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거주의무기간 중 제3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변경되는 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변경된 거주의무기간을 알려야 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호ㆍ제6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6.17 제246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46조·제53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로 한다.

부 칙[2013.12.24 제250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포함하되, 주택의 호수 또는 유형 등 주택공급에 변동이 없는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제외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 주택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비율은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보금자리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부 칙[2014.1.17 제2510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⑧ 생략

부 칙[2014.4.29 제253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를 "공공주택지구에"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⑫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제출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공공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금자리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을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보금자리주택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한다.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으로 한다.
<1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18>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21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으로 한다.
<2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2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7.28 제25522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2.23 제258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30 제26172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8호가목 및 제35조의4제2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7호"를 각각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