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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검정 과목 면제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중 그 자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의 명칭에 따라야 한다.
③제7조제3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 [81·4·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1·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83·12·20]
①(施行日)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까지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97·3·27]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자격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술자격수첩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30 제783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406호]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31 제103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9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20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거나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8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기술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9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