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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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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류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의한 판매를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석유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기타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