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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7789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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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