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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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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