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0조(공사청부계약의 내용)
건설공사의 청부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서면으로써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공사내용
2. 청부대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청부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불이나 기성부분불에 대한 약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불의 시기와 방법
5.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갱이나 공사중지, 계약의 해제(제15조제3항과 제23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 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7. 물가변동에 기인한 청부대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갱에 관한 사항
8. 인도검사, 인도의 시기
9. 공사완성후의 청부대금의 지불시기
10. 각 당사자의 리행지체 기타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지체리자, 위약금 기타의 손해금에 관한사항

부칙 <제477호,1958.3.11>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45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주소, 성명, 사무소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본법시행일로부터 12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③전항의 건설업자가 그 기간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에그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제5조의2,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된 자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8·9·24>
제47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자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나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시행일로부터 6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건설기술자가 그 기간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48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98호,1958.9.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