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1조(관리청미분명한 국유재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못한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그 관리청을 정한다.

부칙 <제405호,1956.11.28>
제38조 (시행상 필요사항의 위임)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부등록명칭의 직권처리) 본법 시행당시 국유의 불동산, 선박 또는 권리로서 불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림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리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갱하여야 한다.
제40조 (과도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타법령과의 관계) 본법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 (법률의 폐지)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단기4283년 4월 8일 법률제122호)
2. 국유미간지리용법(단기4240년 7월 4일 법률제4호)
제43조 대한해운공사법중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56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