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9조(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사재기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이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건전한 석유류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삭제<1998·9·23>

부칙 <제509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 제13조제1항, 제14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1호의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석유정제업 및 석유정제시설에 관한 허가·신고와 행정처분 및 벌칙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9·23>
제2조 (석유정제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각각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5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석유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전까지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를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②화물류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③려객자동거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을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575호,1998.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6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5092호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